법령 지방세법 제2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두8045 판결
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585]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2002년
1977년
3. 대법원 1977. 5. 20. 자 77마12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2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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